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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클럽 폐쇄 사태 이후, 한국이 인디 공연장에서의 춤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콘서트 관객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자 부산의 한 라이브 공연장이 대대적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정부가 법 개정을 약속했다. 채휘영 문화부 장관은 소규모 음악 클럽에 별도의 법적 분류를 부여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관객들이 춤출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공연에서 춤추는 것이 금지될 수 있는 이유

많은 독립 라이브 클럽은 음식과 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러한 업소는 밴드가 연주 중일 때조차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다른 허가 옵션들은 소규모 공연장에는 종종 비현실적이다. 춤을 허용하는 공간은 더 높은 세금, 더 엄격한 용도지역 제한 및 연령 제한에 직면하게 된다. 공연장으로 등록할 경우 많은 지하 클럽이 충족할 수 없는 건축 및 안전 요건이 따르며, 일부 허가증은 주류 제공 장소를 제한하기도 한다. 일부 지자체는 제한적인 예외 조항을 마련하기도 했다. 서울 마포구와 몇몇 지자체에서는 ‘춤 허용’으로 지정된 식당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대개 좌석이 있는 구역에만 적용될 뿐, 개방된 스탠딩 댄스 플로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상의 공백은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2018년에 문을 열어 ‘Say Sue Me’와 ‘Hathaw9y’ 같은 아티스트들의 데뷔를 도왔던 부산의 지하 클럽 ‘오반트가드(Ovantgarde)’는 지난 8월 공연에서 사람들이 서서 춤을 추는 것이 적발되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클럽은 단속 조치에 따라 8월 2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영업이 중단되었으며, 추가 위반 시 더 긴 영업 정지나 영업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제안과 향후 전망

채 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산업진흥법’을 개정해 라이브 클럽에 대한 명확한 법적 분류를 마련하고, 춤추는 행위가 자동으로 단속 사유가 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 적용 예외 조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연장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디 음악 관계자들과의 협의 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며, 2027년 예산안에 인디 음악계를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포함시켰다. 영구적인 변경을 위해서는 타 부처의 동의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최종 해결책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더 광범위한 문제를 부각시킨다. 소규모 라이브 공연장은 종종 신인 뮤지션들이 관객층을 확보하는 곳이며,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한 규정은 이러한 문화 공간을 위협할 수 있다. 제안된 개혁안은 공중 보건 및 안전과, 많은 아티스트와 팬들이 법적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라이브 음악 생태계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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